KOSRI

□ 국내 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도에 개설되어 해마다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임
□ 전세계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로도 운영되며 전체 거래규모는 2020년 2,880억유로에서 2021년 7,600억유로로 두 배 이상 증가
□ 각국은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 안정화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
□ 증시 변동성의 확대, ESG 투자 심리 강화 등에 따라 배출권이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등장하였고 다양하게 활용

□ 2022년 5월, 미국 SEC는 투자자에게 ESG 펀드에 대한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펀드 설계에 반영된 ESG 요소들의 수준에 따라 ESG 펀드를 크게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ESG 관련 사항들을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투자자문사는 ADV Part 2A에 ESG 전략, 기준 및 방법론, ESG 관련 의결권 대리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 Name rule로 알려진 1940년 투자회사법 35d-1을 개정, 펀드 상품명에 기재된 특정 투자항목에 펀드 자산의 80%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투자설명서, 펀드 실적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 SEC는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들에게 ESG 공시에 대한 일관된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그린워싱과 같은 ESG 관련 리스크가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

본 연구는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 주요 4국인 일본, 한국, 중국, 대만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동아시아 CSR을 방관, 계몽, 과시, 그리고 규범 등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단순히 경제성과(호황/불황)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 세계시장의 통합 정..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 원장 최병일)은 2월 20일(수) 오전 10시, 여의도 63빌딩 3층 스프루스에서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경연 최병일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경영 환경은 이제 더 이상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살피며 함께 가야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

최근 들어 전통적인 기업 재무정보인 재무제표를 보완할 수 있는 비재무적 정보로서 사회적 책임 평가점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모건스탠리 투자회사(MSCI)에서 세계 각국의 기업들에 대해 발간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평가보고서 중 96개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수작업으로 입수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1990년대 후반 금융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국내에서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CSR은 기업 내·외의전반적인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총체적 책임활동을 의미하며, CSR 활동들은 다양한 동기로부터의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선행 연구에서는 CSR을 그 동기에 따라 ..

□ 국내 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도에 개설되어 해마다 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임
□ 전세계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단위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로도 운영되며 전체 거래규모는 2020년 2,880억유로에서 2021년 7,600억유로로 두 배 이상 증가
□ 각국은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 안정화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
□ 증시 변동성의 확대, ESG 투자 심리 강화 등에 따라 배출권이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등장하였고 다양하게 활용

□ 2022년 5월, 미국 SEC는 투자자에게 ESG 펀드에 대한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펀드 설계에 반영된 ESG 요소들의 수준에 따라 ESG 펀드를 크게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ESG 관련 사항들을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투자자문사는 ADV Part 2A에 ESG 전략, 기준 및 방법론, ESG 관련 의결권 대리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
□ Name rule로 알려진 1940년 투자회사법 35d-1을 개정, 펀드 상품명에 기재된 특정 투자항목에 펀드 자산의 80%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투자설명서, 펀드 실적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 SEC는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들에게 ESG 공시에 대한 일관된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그린워싱과 같은 ESG 관련 리스크가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

미국 SEC는 펀드 및 자산운용사가 실제로는 ESG 원칙을 준용하지 않으면서 ESG 투자를 표방하는 문제(greenwashing)에 대처하기 위한 펀드ㆍ운용사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함. 첫째, 투자결정에 있어 ESG 요인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는 펀드는 ESG 또는 유사 문구를 펀드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둘째, 투자자가 펀드ㆍ운용사의 ESG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시ㆍ보고 ..

전 세계적으로 ESG 펀드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ESG관련 투자상품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고 금융사별로 상이하여 그린워싱 및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음. 이에 대응하여 미국 증권감독기구인 SEC는 지난 5월 25일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ESG 투자상품 공시 규정안(ESG Disclosures)’과 ‘펀드 명칭 규칙 개정안(Amendments to the Fund ..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이 2022년 6월 21일 발효될 예정임.- 이 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이 법에 의해 식별된 특정 단체(기업)가 생산한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또한..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 연구의 범위 및 내용제2장 국제 동향1. 책임투자와 ESG2. 국제적 원칙과 보고체계3. 국외 정책 사례4. 국제적 ESG 평가 서비스제3장 국내 정책 및 기업의 ESG 활동1. 국내 정책 현황2. 금융 부문 대응 현황3. 국내 기업의 ESG 활동제4장 ESG의 환경정책 영향1. 영향의 경로 정의2. 피규제자 비용·기술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3. 환경규제 불완전이행..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SG는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지침이나, 기업 경영전략의 개념을 넘어서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가치체계를 현실세계에 실천하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용해..

2021년 7월 EU는 교역에 포함된 탄소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발표하였다. CBAM이 발효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고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국내 중소기업까지 CBAM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BAM 쟁점들과 주요국 입..

중소기업 31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중소기업 사회공헌 현황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목 차Ⅰ 결과 요약Ⅱ. 조사개요 Ⅲ. 조사결과 1. 사회공헌활동 실천현황 1) 사회공헌활동 수행여부 1-1) 사회공헌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 2) 사회공헌활동 수행(계획)하게 된 동기 3) 사회공헌 운영 시, 가장 중요한 요소 4) 사회공헌활동 시작 시기 5) 최근 사회공헌활동 사용 비용 6) 사회공헌활동 지원분야..

이 책은 중국법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머리말제1장｜서론제1절 연구의 목적제2절 연구의 방법제2장｜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제1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연원과 개념제2절 중국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전개제3장｜중국 회사법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제1절 중국 회사법 제5조상의 사회적 책임제2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사의 의무간의 조화제3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중국기업의 ..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에서 역사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발현하여 진화해 오는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는 기업의 설립과 발전, 나아가 오늘날 CSR의 실행 주체이기도 한 자본가 집단의 CSR 정신과 윤리가 시대별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본주의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ⅰ) 전(前) 자본주의, ⅱ) 초기 자본주의, ..

본 연구는 한국중부발전의 윤리경영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속적인 윤리경영의 전략수립과 실천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윤리경영의 개념을 살펴보고, 한국중부발전의 윤리경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윤리경영은 공리주의, 권리론, 정의론과 같은 다양한 이론적 접근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윤리경영을 기업의 의사결정과 실천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권익과 기업의..

본 연구에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CSR을 수행하는 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수 시장 진출 목적의 중국 투자 기업 1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검증 결과, 모기업의 규모, 고용 규모, 매출 규모 그리고 브랜드 명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CSR에 적극적인 기업은 모기업 규모가 크고, 고용 규모가 크고, 매출 규모가 크며, 브랜..

CSR이란 기업이 주주 및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재무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일으키는 환경문제, 인권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받으면서 기업에 대한 시각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은 돈만 잘 버는 기업이 아닌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기업을 원하게 되었으며, CSR을 고려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