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기초연구(Ⅲ) -컴플라이언스 제도 활성화 방안-

목차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2. 연구의 방법 23

제2장 E.S.G. 경영을 위한 지배구조와 컴플라이언스 / 25

  제1절 E.S.G. 경영과 지배구조 27

    1. E.S.G. 경영과 리스크 관리 27

    2. 지배구조와 컴플라이언스 28

  제2절 지배구조 구성요소로서의 컴플라이언스 33

    1. 컴플라이언스 개관 33

    2. 컴플라이언스 운영 현황 37

    3. 컴플라이언스 활성화의 필요성 39

제3장 컴플라이언스 주요 쟁점 / 43

  제1절 컴플라이언스의 법적 쟁점 45

    1. 개별법상의 쟁점 45

    2. E.S.G. 이슈별 컴플라이언스 56

  제2절 컴플라이언스의 실무적 쟁점 58

    1.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58

    2.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61

    3. 컴플라이언스 세부 운영 절차 61

    4. 컴플라이언스 공시 62

제4장 주요국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제 동향 / 65

  제1절 미국 67

    1. 기업양형지침 69

    2. 기업관계법규 71

    3. 증권관계법규 72

  제2절 호주 74

    1.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74

    2. 단계별 컴플라이언스 접근 78

    3. 지배구조 정보 공개 80

  제3절 싱가포르 82

    1. 지배구조 프레임워크 82

    2.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83

    3. 경쟁법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84

  제4절 글로벌 스탠다드 87

    1. ISO 37301 :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87

    2. 세계은행 : 청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88

  제5절 시사점 89

제5장 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 방안 / 91

  제1절 제도적 측면 93

    1.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실효성 강화 93

    2. 컴플라이언스 운용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95

    3. 다양한 인센티브의 확보 96

    4. 자율규제의 장려 98

  제2절 실무적 측면 99

    1. 컴플라이언스 조직 100

    2.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성숙도 102

    3. 컴플라이언스의 발전 방향 103

    4. 컴플라이언스를 통한 E.S.G. 경영 강화 105

    5. 준법경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107

제6장 결론 / 109

참고문헌 113

(출처=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