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노사관리(노사관계의 합리성)의 방향과 그 핵심성공요인을 살펴보고,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의 노사관리 지표의 현황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전략적 성과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노사관계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노사파트너십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사당사자가 공동의 노력과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관계라 할 것이다. 즉 공공기관의 노사는 효율성, 형평성 및 사회적 책임의 균형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노사파트너십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경영평가 노사관리 지표에 대한 변화와 그 의미를 고찰한 결과, 2008년 이후 현재까지의 노사관리 지표는 법과 원칙의 준수, 인사ㆍ경영권 확립, 방만경영 해소 등 정부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평가기조는 교섭권과 경영권의 균형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경영에 있어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교섭권과 경영권의 상당한 균형이 확보된 시점에서는 기관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노사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사 사이의 신뢰와 협력, 경영정보 공유, 원활한 의사소통, 교육훈련에의 투자, 공정한 보상이나 처우 등 노사파트너십을 제고하기 위한 노사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노사가 생산적 교섭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및 교섭권과 인사ㆍ경영권의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요청된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하며, 나아가 공공기관 노사는 사회적 책임의 당사자로서 이해관계자 및 산업평화에 대한 노력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핵심성공요인들이 노사관리 지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노사당사자가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과 더불어 일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노사관리(노사관계의 합리성)의 방향과 그 핵심성공요인을 살펴보고,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의 노사관리 지표의 현황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전략적 성과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노사관계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노사파트너십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사당사자가 공동의 노력과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사회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관계라 할 것이다. 즉 공공기관의 노사는 효율성, 형평성 및 사회적 책임의 균형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노사파트너십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경영평가 노사관리 지표에 대한 변화와 그 의미를 고찰한 결과, 2008년 이후 현재까지의 노사관리 지표는 법과 원칙의 준수, 인사ㆍ경영권 확립, 방만경영 해소 등 정부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평가기조는 교섭권과 경영권의 균형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경영에 있어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교섭권과 경영권의 상당한 균형이 확보된 시점에서는 기관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노사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사 사이의 신뢰와 협력, 경영정보 공유, 원활한 의사소통, 교육훈련에의 투자, 공정한 보상이나 처우 등 노사파트너십을 제고하기 위한 노사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노사가 생산적 교섭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및 교섭권과 인사ㆍ경영권의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요청된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하며, 나아가 공공기관 노사는 사회적 책임의 당사자로서 이해관계자 및 산업평화에 대한 노력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핵심성공요인들이 노사관리 지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노사당사자가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과 더불어 일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출처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