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기업의 인권책임 지수가 왜,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선 기업의 인권책임 관점이 요청되는 맥락을 검토한다. 기업시민권, 지속가능성, 자선 등의 가치에 기반을 두는 기존의 사회적 책임 담론은 인권에 대한 일정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당성, 강제성의 수준,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점, 이윤추구의 범위 등의 차원에서 인권의 원리를 충분히 내재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기업의 인권책임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규범 및 원칙들을 검토하고, 기업 인권책임 지수의 원칙, 범위, 그리고 구조를 토론한다. 기업 인권책임 지수의 구조는 주관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으로 구분되며, 주관적 차원은 7개의 영역에 걸쳐 21개의 지표가 제안되었고, 객관적 차원의 경우 6개의 영역에 상응하는 38개의 지표가 제안되었다. 주관적 지표는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 가능하도록 제안되었고, 객관적 지표는 정부, 기업, 민간단체에 의해 집적된 실제 가용한 자료를 통해 측정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다. 기업의 인권책임 지수는 그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기업 역시 스스로 인권책임 수행을 모니터링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업의 인권책임 지수가 왜,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선 기업의 인권책임 관점이 요청되는 맥락을 검토한다. 기업시민권, 지속가능성, 자선 등의 가치에 기반을 두는 기존의 사회적 책임 담론은 인권에 대한 일정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당성, 강제성의 수준,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점, 이윤추구의 범위 등의 차원에서 인권의 원리를 충분히 내재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기업의 인권책임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규범 및 원칙들을 검토하고, 기업 인권책임 지수의 원칙, 범위, 그리고 구조를 토론한다. 기업 인권책임 지수의 구조는 주관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으로 구분되며, 주관적 차원은 7개의 영역에 걸쳐 21개의 지표가 제안되었고, 객관적 차원의 경우 6개의 영역에 상응하는 38개의 지표가 제안되었다. 주관적 지표는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 가능하도록 제안되었고, 객관적 지표는 정부, 기업, 민간단체에 의해 집적된 실제 가용한 자료를 통해 측정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다. 기업의 인권책임 지수는 그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나 기업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기업 역시 스스로 인권책임 수행을 모니터링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출처=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