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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향후 과제

자료형태보고서
제목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향후 과제
저자임형석
발행기관한국금융연구원
발행연도2022
URLhttps://www.kif.re.kr/kif4/publication/pub_detail?mid=14&nid=868&sid=868&vid=6611&cno=301388&pn=1
파일첨부파일 참고



K-Taxonomy가 향후 주기적·반복적으로 갱신될 경우 이러한 과정에서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과제로서 본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5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환경목표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둘째, 전환부문 정의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전환부문 경제활동을 현재와 같이 예시적으로 제시(positive 방식)할 경우 전환단계 고려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분류체계 개선(안)을 반영하여 전환부문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제활동을 별도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환부문으로 인정될 수 방식(negative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공시 인프라와의 연계성 제고가 필요하다. 넷째, 감독 인프라 재정비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녹색 분류체계와 사회적 분류체계와의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분류체계를 별도로 추가 구축하는 것이 사회적 측면의 지속가능금융 활성화 그 자체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의 녹색 여부 판단에도 긴요하기 때문이다. 


(출처=국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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