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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분야의 기본 용어 및 설명을 제공합니다.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 보장 제도는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 서비스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자립과 생활 능력을 높여 주기 위한 비경제적인 지원 제도를 가리킨다.

사회 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나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여성 복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 서비스는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함께 제공하며, 사회 보험, 공공 부조와는 달리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금전적인 지원보다 자활의 능력을 심어 주는 데 주력하므로 생활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별로 크지 않고, 사회 보험 또는 공공 부조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만 효과를 볼 수 있어 보조적 사회 보장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출처: [다음] 학습용어사전

사회문제 등의 해결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채권.


범죄, 실업자, 빈부 격차, 오염 등 사회문제나 환경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셜투자(social impact investment)의 한 형태로, 정부가 민간운영업체에 정책 과제를 위탁한 후 민간업체가 정책 수행 목표를 달성할 경우 관련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고, 실패할 경우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성과급 투자 방식이다.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된 방식으로, 사업비는 민간업체가 채권 발행을 통해 민간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마련한다.


국내에서는 2015년 서울시가 처음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1호 SIB 프로젝트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교육에 대한 사회성과 보상사업이다.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 100여 명을 대상으로 3년간 정서치유와 사회성 향상, 학습능력 향상을 통해 자립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 


운영은 2015년 10월 서울시와 공식적으로 운영기관 협약을 체결한 팬임팩트코리아(Pan-Impact Korea)가 담당한다. 팬임팩트코리아는 향후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고 실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여기서 모아진 자금으로 3년간 대상 아동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며, 투자자는 3년간 진행사업이 최대 성과목표(42% 이상 성공)를 달성했을 때 원금과 최대 30%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 성과달성이 부분적일 경우엔 성공률에 비례해 투자금을 상환받지만, 성과목표의 최저기준(10% 이하)을 달성하지 못하면 원금이 손실된다.


출처: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1. 정의 :개인, 공동체, 사회적 자본 및 환경의 복지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조직, 정부의 개입 등의 광범위한 비 재무적 영향 으로 정의함.


2.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현실태

  - 효과적인 사회적 프로그램에서 발생된 많은 중요한 편익들은 금전화하기 곤란

  - 사회적 프로그램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그림자가격 (결과에 할당된 금전가치)들은 사회적 편익이나 비용전체를 일관되게 포착하지 못함

  -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잘 정립되 ㄴ문헌이 있는 경우에도,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서 그림자 가격이 일관되게 사용하지는 않음

  - 일부 비용-편익 분석들은 이전의 결과에 근거하여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재의 접근법은 표준화 되어 있지 않음


3. 새로운 시도중인 해외의 사회적 가치평가 방법 들

 * REDF 사회적투자 수익률

 * 로빈후드재단의 비용편익 비율

 * 어큐먼펀드의 최적자선옵션 비율

 * 휴렛재단의 기대수익

 * CHIP의 영향력 당 비용

 * 재단투자의 버블차트 등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2010년 발표한 국제표준 ISO 26000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특성은 조직의 의사결정에 사회 및 환경 고려사항을 포함하고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려는 조직의 자발성이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해당 법 및 국제행동규범을 준수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또한 조직 전반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고, 조직의 관계 속에서 실행되며,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ISO에서는 사회적 책임 범위에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나 일반조직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업(corporate)이라는 단어를 빼고 SR(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출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12, 『사회적책임에 관한 지침』; 황상규, 2013, 『사회책임의 시대 ISO 26000 이해와 활용』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0년 제정한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ISO 26000은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ISO 26000은 기업, 정부, 비정부기구(NGO)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이 지배구조·인권·노동·환경·소비자·공정운영·지역사회참여 발전 등 7개 핵심 주제에 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놓은 지침서다. 


이 지침서는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후변화협약,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유엔 글로벌콤팩트 등 이제까지 나온 국제지침을 총망라한 것으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국제적 이행 지침들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황상규, 2013, 『사회책임의 시대 ISO 26000 이해와 활용』

SROI(사회적 투자수익률)와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 평가에 활용되는 평가방법으로, 선진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으로 마련되었다. 1996년 '바디숍(The Body Shop)'이 첫 사회적 회계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SROI 등의 평가방법과 중요 가치를 포함해 기존 경제적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직의 독특한 가치들을 사회적ㆍ환경적ㆍ경제적으로 세분화해서 측정한다. 


출처: 고동현, 이재열, 문명선, 한솔 공저, 2016,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한울아카데미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영국에는 55,0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전체 고용의 5%, GDP의 1% 차지, 총 매출액 약50조원(2006)]. 국내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노동부가 주관하여 시행되고 있다.

 

요쿠르트 회사인 ‘그라민-다농 컴퍼니’, ‘피프틴’ 레스토랑, 잡지출판 및 판매를 통해 노숙자의 재활을 지원하는 ‘빅이슈’, 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프랑스의 ‘앙비’, 저개발국 치료제 개발 및 판매기업 ‘원월드헬쓰’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적기업이다.

 

국내에서도 재활용품을 수거·판매하는 ‘아름다운가게’, 지적장애인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폐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만든 악기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하는 ‘노리단’, 컴퓨터 재활용 기업 ‘컴윈’, 친환경 건물청소업체 ‘함께일하는세상’, 장애인 모자생산업체 ‘동천모자’ 등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조직의 목적, 의사결정구조 등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한 인증요건에 부합해야하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증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출처: 두산백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인권ㆍ환경ㆍ노동ㆍ지역사회 공헌도 등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잣대로 기업에 투자하는 금융 활동.


기업의 경영능력 및 재무상태 등의 가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인권, 노동, 반(反)부패, 투명한 지배구조, 지역사회의 공헌도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중시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한다. 환경오염 기업이나 핵무기 관련 기업 등과 같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기업의 주식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사회 해악적 기업이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책임투자(SRI)의 대표적인 방식이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투자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회책임투자 성격의 펀드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발매된 삼성투신운용의 '에코펀드'라 할 수 있는데, 이 상품은 운용사나 판매사의 수입 중 일부를 환경단체 지원기금으로 적립하는 식이었다. 이후 펀드의 운용에서부터 철저하게 사회적 책임을 따지는 본격적인 SRI펀드인 '사회책임투자펀드(SRI-MMF)'가 2003년 12월 제일투자증권과 기업책임을 위한 시민연대(CCSR : Center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공동으로 발매되기 시작하였다.


출처: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은 교육 · 보건복지 · 주거 · 교통 · 에너지 · 환경 · 노동 등 삶의 현장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나, 고령화 · 청년문제 · 기후변화 등 새롭게 나타난 사회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사회혁신론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주도 접근, 시장주도 접근의 실패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관료제와 시장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혹은 그로 인해 더 심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상황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 시민사회가 참여해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혁신은 실천활동을 기술하기 위한 개념으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이를 이론화하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출처: 송위진, 2016, '혁신연구와 '사회혁신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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