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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금융에서 임팩트투자를 위한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활용
자료형태학술논문
제목사회적 금융에서 임팩트투자를 위한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활용
저자박종원, 이우백
발행기관한국증권학회
발행연도2018
URL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38411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사업에 자금을 투·융자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자본을 조성하고 적용하는 방식이다. 임팩트 투자는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나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금융의 하나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은 임팩트 투자의 실행을 위해 민간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하여 사회적 목적 달성 정도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계약이다. SIB는 사회성과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약정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권리이므로 투자계약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의 특성을 가진다. 2010년 SIB가 영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후 2015년 기준으로 총 44건의 SIB가 개발되었으며, 국내에도 2016년도에 서울시와 경기도에 2건의 SIB 사업이 도입되어 진행 중이다. 향후 SIB를 통한 임팩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고 임팩트를 평가할 수 있는 제반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하며, 감마모형과 같이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통합하는 평가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 운영기관이 SIB에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여 임팩트 성과와 투자 성과를 연계시켜 유인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임팩트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려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SIB에 참여하게 하거나 SIB가 상품으로 매매가능한 사회적거래소를 금융회사들이 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SIB의 구조에서 운영기관이 파생결합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파생결합증권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SIB를 민간투자자에게 판매하거나, 자산운용사를 통해 사모펀드 판매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출처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