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5호] EU 의회, 지속 가능성 및 실사 규정 완화를 위한 포괄적 합의 거부 : KOSRI

2025-10-28

2025.10.28. <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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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뉴스 모음

🔶 해외 언론

- 프랑스 신임 장관은 미국의 반대에도 세계은행의 45% 기후 재정 목표를 계속 지지
- 트럼프 행정부는 화석 연료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도록 압박

- 프랑스는 기후 행동을 추진하여 파리 협정 목표를 세계 개발 우선순위와 일치시킬 계획

- EUDR은 2025년 말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 2026년 말부터 중소기업에 적용

- 새로운 규칙은 실사 책임의 대부분을 신규 시장 진입업체와 수입업체로 전가

- 산림 위험 상품이 EU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

- 미국·카타르, EU 공급망 실사법이 에너지·무역에 미칠 심각한 영향 경고

- CSDDD 시행 시 LNG 경쟁력 약화와 무역 불안정 가능성 구체적 지적

- 양국, 법 전면 폐지와 기후·처벌 조항 삭제를 공식 요구하는 서한 발송

- 유럽 의원들은 보고 및 실사 요건을 축소하는 포괄적인 단순화 패키지를 부결

- 비밀투표는 유럽 위원회의 계획을 지지하는 중도 연합 내부의 깊은 분열

- EU 정부와의 회담이 지연되고 CSRD 및 CSDDD 규정을 준비하는 기업의 불확실성 확대

- 뉴질랜드 정부, 중소기업 기후보고 의무 제외 및 기준 상향 개정안 발표

- 정부, 보고 기준을 6천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상향 조정 발표

- 기후보고 위반 시 이사 개인책임 완화 및 2026년 법안 통과 예정

* 해외 기사는 제목에 3줄요약을 제공하고 원문링크를 공유합니다.

🔶 국내 언론

이찬진 금감원장,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평가 공백 지적에 "권한 위임 시 직접 점검" (10/21 뉴스웨이) (보기)
노르웨이 국부펀드 “ESG 투자에 AI 전격 반영” [ESG 뉴스 5] (10/22 한경비즈니스) (보기)
5대 금융, ESG 사회적가치 성적표 냈지만…기준도 의미도 '제각각' (10/23 이투데이) (보기)
이 대통령 “분쟁·불평등·기후 위기 해법은 ‘더 많은 민주주의’” (10/24 한겨례신문) (보기)
與김영진 “한국투자공사, ESG 원칙 어기고 ‘담배·석탄’에 1.2조 투자” (10/26 아시아투데이) (보기)

✅ ESG 아카이브

✅ ESG 이벤트

[법무법인 율촌] 노동안전정책 강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의 현장작동성 강화 방안 📅10/29 2PM 📌법무법인 율촌 39층 Lecture Hall (보기)
[국토연구원] 도시재생 컨퍼런스 📅10/30 10AM 📌여의도 FKI 타워 (보기)
[기후변화센터] NDC 1%의 열쇠, 메탄 감축: 지금 가능한 기술로 바꾸는 기업의 미래 📅10/30 3PM 📌글래드호텔 여의도 블룸B (보기)
[한국무역협회] 제6회 에너지통상포럼 📅10/30 3PM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보기)
[Verdantix] How To Break Down Walls In Building Decarbonization 📅10/30 12AM 📌Webinar (보기)